검색결과
-
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
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7년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 벤처투자 14.2조로 확대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CNTV 캠페인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CNTV 캠페인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 '피싱사기'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요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종 사기수법 Ⅴ 정책자금대출 사칭 Ⅴ 교통법규 위반 사칭 Ⅴ 택배 사칭 Ⅴ 상품권 사칭 Ⅴ 전문가 사칭 Ⅴ 투자 사칭■ 피해 예방법 Ⅴ 출처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 클릭 금지 Ⅴ 출처 불명확한 앱 설치 제한 Ⅴ 백신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Ⅴ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알려주거나 입력하지 않기■ 피해 시 대응법 Ⅴ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 즉시 신고 Ⅴ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 앱 설치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 피해 신고·문의 Ⅴ 피싱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112 Ⅴ 금융기관 등 사칭 스팸메시지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Ⅴ 문의·상담: 금융감독원 ☎1332 ■ 자세한 내용 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Ⅴ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현지 구호활동 개시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현지 구호활동 개시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수 1만2천명 넘어서... -지진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12049명튀르키예에 국내 온정의 손길 지난 6일(현지시간) 오전 4시께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과 7.5의 대형 지진이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지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두 번의 지진 여파로 튀르키예(터키)에서 90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리아 관리들과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의 구조대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992명에 달해 총 사망자 수는 12049명이다. 국내외 구호단체와 비정부기구(NGO)가 진행하는 긴급 구호 모금 등 한국 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께 월드비전에는 1억3160만원, 국경없는의사회에는 1억2692만원 가량의 기부금이 모였다. 사랑의열매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사람과 터전을 잃고 위험에 노출된 지진 피해자 및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불의 긴급지원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백 개의 무너진 건물이 이른 아침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뒤바뀌고, 에르도안 정부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진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의 영향을 경계하며 관련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원군을 파견했다. 약 6만4천 채의 건물이 파괴된 10개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 1년 이내 새 집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금융사들도 온정을 함께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글로벌 구호단체 등을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날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이재민을 위해 3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국내 주요 기업들도 피해 복구를 위해 돕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판매 법인과 스마트폰 생산 공장 등 4개 법인을 운영 중으로 내부적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유력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튀르키예 법인을 통해 현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도 "튀르키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SK 역시 국제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현금 기부와 피해 극복을 도왔다.현대차 튀르키예 법인도 동남부 지역에 구조 장비와 구호 물품 등 50만 달러(약 6억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현대차 현지 법인은 지진 현장에 인명 구조를 위해 5만 달러 규모의 구조 장비를 긴급 제공했다. 또한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과 협의해 구조 장비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생필품 구입에도 45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진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50% 할인과 재해 지역 차량 정기 점검비용 50% 할인도 지원한다.두산그룹도 튀르키예 피해 현장에 100만 달러(약 12억원) 상당의 두산밥캣 건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 붕괴로 인한 잔해물 제거를 돕는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전기와 조명 장비 등을 전달한다. HD현대도 튀르키예에 복구 작업을 위한 중형 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 신년사…“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 없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종합편헝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 -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반값티켓’으로 즐기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왔다. 스포츠도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없을 뿐 더러 7월까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을 반값만 내고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이란?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 및 위축된 국민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예매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예매 방법은? 구단별 해당 예매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할인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을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예매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할인권을 받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회당 최대 7000원,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보통 스포츠관람권이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50% 가격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한 사람당 지원 가능 횟수는 총 10번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40만장이라는 조건이 붙은만큼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매하는게 유리하다. 티켓 발급기간은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7회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야구, 축구, 여자배구) 8회차: 5월 1일부터 5월 31일(야구, 추구) 9회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야구, 축구)10회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야구, 축구) ◆ 종목별 할인쿠폰 발급처는? 종목별 예매처가 다르다. 보고싶은 구단 경기가 있다면 구단 사이트나 아래 티켓 예매처에서 예매해야 한다. ▶축구=수원삼성,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성남 FC, 김포 FC, 부천FC 1995, 서울이랜드 FC(이상 인터파크), 전북 현대, 울산현대, 대구 FC, 포항스틸러스,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광주 FC, 김천상무, 대전하나시티즌, FC 안양, 전남드래곤즈, 안산그리너스, 충남아산 FC, 부산아이파크, 경남 FC(이상 티켓 링크) ▶야구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SG랜더스(이상 인터파크), KT 위즈, LG 트윈스,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이상 티켓링크), NC 다이노스(NC 다이노스 예매사이트), 롯데자이언츠(롯데자이언츠 예매사이트) ▶농구 =원주 DB, 서울삼성, 서울SK, 창원LG, 고양오리온, 전주KCC, 안양KGC, 수원KT, 대구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남자농구, 이상 KBL통합티켓사이트),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원큐, BNK썸, KB스타즈(여자농구, 이상 WKBL 통합티켓사이트) ▶배구 =흥국생명,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 대한항공, 우리카드, KB 손해보험, OK 금융그룹,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삼성화재(이상 KOVO 통합티켓사이트), GS 칼텍스(이상 티켓링크) ◆ KBO·한국프로축구연맹, 응원은 물론 대면 이벤트도 재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공허했던 경기장에는 팬들의 함성소리도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서 육성응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키움히어로즈와 KT위즈 전부터 관람석에서 취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팬 사인회 등 대면 이벤트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장시간 대화 및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해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23일 열린 K리그2 12라운드부터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반사항들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본부석 관중을 바라보며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경기 시작 전 선수들과 함께 유·청소년들이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도 운영되며 경기 전 및 하프타임 시간에 진행되는 그라운드 행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팬 사인회 등 선수와 팬들 간 대면 이벤트도 허용된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23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